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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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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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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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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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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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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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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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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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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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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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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감천댐 건설 백지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백지화 되었던 대덕댐이 이름만 감천댐으로 바꿔 2024년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타당성 없던 댐이 하천 정비률이 거의 1...
「블루코리아 프로젝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할정도로 바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산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키우고 육...
국도 연계형 스마트 IC 신설 및 교통 분산 정책 제안서
1. 정책 개요 정책명: 국도 연계형 스마트 IC 신설 및 교통 분산 정책 목표: • 고속도로 IC 집중 현상 해소 • 국도 및 지방도로와의 연계성 개선 •...
[지역발전] 아산시의 역사·전통을 살린 한옥형 공공건물 확충과 관광브랜드 재정립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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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1. 경복궁 광화문에 한글 문패 달기2. 세종대왕의 탄생지를 찾아 자주 문화 성지로 조성하기3. 우리 말글을 지키고 다듬기4. 정부 부처 이름 등 모든 행정 명에서 외국어 사용 금지5. 청와대 영빈관의 한자 현판을 한글 현판으로 교체하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 자주 문화가 꽃 피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외국인들이 우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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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성숙한 문화 부흥을 위한 정책 방안
폭력·범죄·혐오·왜곡된 관계와 가치관을 조장하는 일부 문화 콘텐츠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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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제도 개선안 : 도별로 건축설계경기 대회 개최
최근에 설계공모가 과다 경쟁으로 흘러가서, 설계비 5억원의 건축설계 공모전에 60여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 제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대략 ...
2차전지 산업 재도약 제안
1. 제안 개요 현재 글로벌 경제의 격변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2차전지 산업은 심각한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 합리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과 인구 소멸지역 부훙을 위한 제안을 적극 동감하고 제안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농어산촌의 공동화, 소멸을 넘어 황폐화의 길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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