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시민 민원 및 제안서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1. 민원 배경 저는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형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및 환입 중복 건에 대한 처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환급금은 (1)본인부담환급금과 (2) 본인부담상한액초과사후환급금(이하 상한액환급금) 두가지 종류...

중앙정부주도의 단일체계속의 통일된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일체계의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K-중고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정책 제안서

■ 핵심 제안 'K-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 수출업 등록...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께서는 최근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과 정부의 현실적 조치를 통해 O...

모두의 부고장 제안

황망한 장례의 상황을 겪으면, 기본적인 상례를 치르는데 챙겨야 할 장례절차가 많습니다. 이에 부고장 만큼이라도, 사망처리 되는 순간 사전에 등록된 부고 시스템을 통해...

🏢 건축물 준공·변경사항 촉탁등기 제도 도입 제안서

■ 1. 제안 배경 현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은 대장 정리를 완료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등...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시스템 개편과 시민 피해 우려 제언

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