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

방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글로벌 방산 OEM 육성)

방산 중소기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1. 해외 완제품 무기 조달 시, 운영 총 예상 주기를 계약 시에 적시하고 그 기간 내에 공급을 못 하거나 정해진 단가 이상의 가...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단가를 인상해주세요.

12살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국가지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

중소기업 임율연동제 적용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제조 특히 자동차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양산시점에 단가 결정시 양산년도 대기업이 정해 놓은 임율로 단가결정을 합니다. 23년도 양산제품은 23년도 임율로...

공공 요금도 ‘정치쇼’ 대상인가? 원가 공개와 독립 기구 통한 공공 요금 투명화 법제화 제안

1. 제안 배경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생존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요금들이 언제 오를지, 왜 오르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토론완료 승진 시 공무원 호봉 삭감을 없애고 낮은 보수를 현실화 해주세요.

제안 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생계 걱정 없이 대국민 서비스(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공무원의 보수는 2023년 기준 민간...

배달앱 총수수료 상안제를 입법화해주십시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배달플렛폼의 노예가 아닙니다 과도한수수료와 배달비 온갖 홍보비 등등으로 착취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배달이란말로 고객을속이고 업자들한테 뜯어간 배달비를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