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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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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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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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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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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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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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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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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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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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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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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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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교육 수료자 기업 1:1 매칭 및 고용 인센티브 지원 정책
1.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수료 이후 취업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수료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강화 방안
1. 서론 장애인 고용률(전체 3.21%, 공공부문 3.9%, 민간부문 3.03%) 수치는 2024년 통계로 확인되므로 2025년에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코리아 드림 프로젝트: 해외취업·창업 전방위 지원 및 한국 브랜드 확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월드잡이란 사이트 있지만 여전히 정보면에서는 부족합니다. 해외에 취업하고 싶어도 방법몰라서 지원 못하는 국민들도 많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
'청년-노인 상생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2025년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과 초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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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는 <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를 신설하고,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해,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만들어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1) 제안 배경 - 의대정원 관련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들...
경제 정책 9가지 제안합니다. 꼭 읽어 주세요!
1. 상법 개정안 수정 자산 2조원 대상에서 자산 1조원 이상 대상으로 확대 2. 보수위원회 의무화 임원들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억, 수십억 보수를 타...
직업훈련교사 처우 개선 및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재개발 정책 제안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곧 국력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문화예술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정부는 ...
청년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내일배움카드 개편안)
청년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국가 지원 학습계좌를 도입합시다. 진로 변경이든, 역량 개발이든, 취미든—배움은 청년의 권리입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