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쿠팡에 근로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것과 택배 노동 관련 법규 정비를 제안 합니다.

1. 그 동안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문제 제기만 되고, 해결은 되지 않던 쿠팡 문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더 설명할 ...

악덕 직원 해고 제도 도입 (사업자 역차별 방지)

1. 문제점 - 고용안정과 노동 유연성의 균형이 전혀 없음 - 도덕적이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직원도 원천적으로 해고가 불가한데, 문제 직원이 사업주를 ...

공기업 지방이전 후에도 계속되는 지방이전 방해사례를 금지해주세요

노무현 정부때 시작한 공기업 지방이전이 횟수로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지방이전 모든 공기업들이 금요일. 월요일 서울에서 출퇴근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모두가 만족하는 '최소인원 해고제' 도입

1.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경직성은 전 세계에 유래에 없을 정도로 경직성이 높아 한번 고용한 인원은 사실상 자발적 의사 없이 해고는 불가능 하다. 이는 심각한 기업 경쟁력 약...

지역 행정복지센터 민원소통 창구 강화 및 민원처리 책임제 도입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소통 창구 강화 및 민원처리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문제 인식 각 지역...

공익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한 청렴사회 기반 구축 전략

1. 요약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토론완료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로비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K-건축의 도약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