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게 정부미를, 기초연금가구에 정부미를,

현재는 정부미를 매달 1인당 10kg씩 생계급여,의료급여(2.500원),, 교육,주거,차상위계층(10.000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다자녀가구와 기초연금가구까지도...

자녀 고등학교 졸업시 계층 자동으로 편입시켜주세요

차상위계층 가정입니다. 자녀 고등학교 졸업시 계층이 자동으로 편입되길 요청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되지 않고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불필요한 과...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 개편안을 제안드립니다.

LH 및 각 시도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매입주택등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모집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우선순위에서 기초...

정신질환자 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지원체계 구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중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

법원·지자체 내 ‘공공 변호사’ 배치 및 중위소득 이하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컴퓨터·프린터 재활용 지원 사업 도입

정책 배경 및 취지 안녕하십니까 많은 저소득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80% 이하)은 자녀의 학습, 구직,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프린터조차 갖추지 못한 경...

차상위 계층 확대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되니 하루 하루 희망이 피어 오릅니다. 5년동안 든든한 대통령으로 저희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한국 영화 정책 제안 – 코로나 기간 제작된 영화의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고, 2021년 중편영화를 각본/감독/제작하여 전 세계 웹 페스티벌 및 영화제에서 42개의 상을 받은 영화인입니다. ...

자동차 cc로 선별하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모든 기준이 다 충족되는데 중고차 400만원짜리 cc가 높아서 안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자동차 신형 1.5. 2.0 터보 이런거 4~5천만원짜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과거 학자금대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 부합할 시 탕감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1)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