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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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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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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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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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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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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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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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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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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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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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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1
저는 왕숙지구 주민 대책위위원회 위원장 공대석입니다 수용주민들의 보상과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보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들의 재정착 그리고 ...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기업 사면 복구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남후농공단지 내 사면 복구 요청 >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후농공단지 주변 및 공장 사면의 나무가 전소되어 사면(비탈)의 지반이...
광주형일자리 7년간의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현 정부의 고양이관련 정책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매일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과 여러부서의 장관님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파멸적인 소식을 가져오게되어 매우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이른바 캣맘이라는 집단들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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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문외한이던 시절, 언론을 통해 자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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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흔적, 대방동 비밀공간 철거하고 시민 품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며, 가까스로 서울 대방동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게 된 대한민국의 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 동네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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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하라고 합시다.
더 이상 미군은 우방국이 아닙니다. 철수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사드도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방위비 한 푼 줄 수 없고 다고 하세요.
지붕개량 옥상시설의 제도적 양성화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정책제안
지붕개량 옥상시설의 제도적 양성화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정책제안 제안자: 귀농사모(대표 정성근) cafe.daum.net/refarm p****@hanmail.ne...
토론완료 신규주택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정책 제안
먼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의 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건의 드리오니, 꼭 실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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