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촉법 소년법 폐지 (나이 하한)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제안 제목]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 [제안 배경 및 취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공익광고 확대

TV, 유튜브 등 공익광고를 확대 방송해야 합니다. 1900년대에는 국가가 TV를 통한 공익광고를 많이 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시청하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을 인식하고, ...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미성년자 음식점 주류판매

음식점 이용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술은 부모님께 배우는거라며 자녀에 음주를 권하기를 합니다. 몰래 음용을 하면 점주들은 일일이 확인을 할수 없...

담배 주류 판매제도 개선안

담배·주류 판매에 대한 허가제 및 접근성 제한을 통한 건강권 보호 및 사회질서 회복 방안** ---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담배와 주류에 대해 ‘자유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