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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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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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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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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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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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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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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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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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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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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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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청소년 자살은 최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 공식 통계와 연구에서 그 실태와 원인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1위: 12년 연속으로 청...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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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집단 따돌림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법 제정
정책제안 배경 최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성인 사회, 직장,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밴드,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이간질, 따돌림이 ...
자살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영종도에서 40대 부모와 7살로 추정되는 여아가 차량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엇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개개인의 자살에서 가족 자살로 변화한지가 새로운 소식도 ...
국가 생명안전망 구축: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설치 및 자살 예방 통합 네트워크 법제화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이며, 특히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양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칭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행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주요 총괄업무를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성 역차별'의 뉘앙스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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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진로교육의 개혁
□ 현황 및 배경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10~24세) 사망원인이 자살. 남자 538명·여자 447명 OECD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율이 가장 높음 -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