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유죄추정식 수사 및 기소 남용 방지 제언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국립대학 총장 선정 개선 요청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 구성원 중심의 비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직원, 조교, 학생도 총장 선출 선거에 참여는 하지만 1인 1표가 아닌 소수점(예: 0.3)...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제안

1. 추진 배경 o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

국가 유산청 소관 국가 무형 유산 단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년 국가 유산 청 소관 국가 무형 유산 단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년 7월 3일 (목) 제안 위원회: 국정 기획 위원...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제안자 :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에 대해 전문 지식도 없고, 법조계에 지인도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요즘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며, 저 같은 사람조차도 정치와 법의 문제에 깊...

내가 안전의 감시자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국가다운 대한민국운영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봉사시간이 10000시간. 이상된 봉사명인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선배멘토들이 학습멘토링하는 봉사단 총단장이며 ...

신고자는 국가가 지키고 보복자는 대가 치르게, 이 원칙이 서야 합니다!

최근 정의와 역사의 도시 목포에 위치한 한 국립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