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었던 신혼부부혜택을 혼전 및 혼외임신하신 분들에게 페이백해 줄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출산율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늦게 결혼해서 한 명만 낳아서 미안...

저출산 관련 정책 제언

저출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선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과 연계하여, LTV나 대출한도를 이용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저출산의 인구 대책

○ 저출산의 인구 대책 저출산의 인구 문제는 국력과 노후 복지에 영향을 끼치므로 출산장려 정책이 실감나게 각종 출산장려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이후에 신생아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2배로

출산 장려를 위해 소비기한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들에는 출생 축하 선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를 지불하고 사용기한을 1달 연장 해주면...

국세청의 탈세 합법화를 어떡할 겁니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세 탈세 합법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탈세 사례를 과세기관에 알렸으나, 묵살되고 있어,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교육공무직 업무 기준 세워주세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출생으로 교사발령이 줄어들면서, 학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공무직을 다수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공무직이 왜 교사가 할 일을 우리가 ...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등록 의무화 정책 제안합니다. — 만 13세 이하 아동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제안 내용 문제 인식 한국에서는 매년 많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노인 실종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발견이 어려워 위험...

사형집행 및 그외 법적인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못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나 정의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취미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

미혼부 출생신고

아이가 2020년 태어낫는데 혼인신고를 못해서 아이엄마 전 남편 앞으로 아이를 올리게 되얺어요. 아이 호적만이라도 정정해주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사랑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