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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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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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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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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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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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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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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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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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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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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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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성남 고속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약 7년간 거주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공포에 떠밀려 경기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된 시민입니다. 집값이 감당되지 않아 출퇴근 거...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임산부/노약자 좌석 안내 문구 개선을 통한 배려 문화 확산"
아이디어 제안서 제안 제목 < 임산부 배려석 / 노약자 정 ○ 인 인 호호 > 문구 보완 현재 도시 철도 차량 내에는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자·장애인 보호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AI 기반 도로 동선 최적화 및 교통사고 예방 전문 연구소 설립 제안
[제안 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동안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져 봅니다! ...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지방균형발전) 제목 : 수도권-지방 초고속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철도망 압축 전략
제목 : 수도권-지방 초고속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철도망 압축 전략(전국 어디든 90분 코리아)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 지방의 정주 매력을 높이기 위해선...
이거 하나만 해결 되면 당장 결혼 해서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28살 여성입니다. 저의 약혼자는 충주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하는 일 때문에 각자의 지역을 절대 떠날수가 없는 상...
경로우대자 무임승차 일부축소
저는 올해 10월(만65세) 경로우대 대상으로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 입니다. 현재 경로우대대상자(만65세이상)는 24시간 언제든지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하...
SRT 연장 발권 제도 현행유지
주거의 문제상 SRT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이동의 자유에 기여한 점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