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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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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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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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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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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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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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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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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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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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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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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 평화의 발신지로 - 슬...
전국 ‘범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의무화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방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
국가치유산업청 신설을 통한 ‘국민 치유권’ 실현
1. 요약 대한민국은 고령화·청년 은둔·실업·인구절벽·지방소멸·고독사·재해 트라우마 등 복합적 위기 속에 “집단적 피로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he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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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치유산업청 정책 제안
대한민국은 고령화, 청년 은둔,실업,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고독사, 재해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과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겹친 “집단적 피로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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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 조성 사업 제안
■ 제안 제목 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노인 치유원)’ 조성 사업 제안 ⸻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안심상담공동체센터 설립: 괴롭힘·고립·불안에 대한 통합적 공공상담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 배경 현재 우리 사회에는 괴롭힘, 왕따,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지역사회 갈등 정신적 고립, 개인적 고민 등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도 도움...
(국토균형발전)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산림·농지 재설계 – 국토의 85% 국가자산화)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국토의 65%는 산, 20%는 농지. 그러나 이 ...
국민 정신 건강 주치의 제도 및 웰니스 사회 구축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유병률,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공 기...
유휴 국유토지를 활용한 치유형 생태관광 복합단지
"유휴 국유토지를 활용한 치유형 생태관광 복합단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휴식처" 1. 사업 개요 주제: 버려진 국유토지를 자연 치유 & 생태관광 허브로 ...
해양수산부 이전 부지에 대한 제언
해양수산부에 드리는 제언: 반송동의 새로운 도약, (구)동부산대학교 부지에 해양 신산업의 미래를 심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