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

은행 및 공공기관 보안프로그램, 왜 아직도 제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1. 제안 배경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의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매번 각기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A 은행, B 은행, C...

공무원 부조리 청소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20대.21대 줄곧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하고걱정하던 사람입니다. 내란으로 혼란했던 시간을 지나고 아직도 많이 나음 잔재들...

'경성'(京城)은 '서울'이 됐는데 '한반도'는 왜 그대로인가 - ‘대한곶(大韓串)’을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 식민지 잔재 청산에 실패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반도’(韓半島)다. 결론부터 ...

죽은 가로수 대체정책

○ 제안배경 여름철 무성한 가로수 숲으로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겨울철 도로변 나무숲이 사라진 가로수를 보니 이유가 어찌되었던 죽어서 사라졌거나 절단되어 나무 믿둥만 남아 있는...

광복80주년, 새정부출범, 전국 화장장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으로 화장장 발전을 요청합합니다

한국 화장장에 남아 있는 일제의 유산(잔재=문제점) 1) 한국 화장장 →일본 대차식 화장로와 수골 문화의 도입 시기 ○ 일본 대차식 화장로와 관...

학교 6 개월 단위(3 월·9 월) 입학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 발달 격차 해소: 같은 해 1월생과 12월생은 최대 12개월의 발달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동시에 시작할 경우 학습 의욕과 성...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1. 제안요지 현대 ‘대통령인’, ‘국무총리의인’ 등 적지않은 관인의 인영...

국회의원 세비 및 특혜 개선에 대한 국민 건의서

제목: 국회의원 연봉 1억 원 이하 제한 및 구시대적 특혜 제도 개혁 요청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