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로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해 국민은 의도하지 않은 위법자로 만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세요

1. 제안 개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왕복 2차로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2차로 도로는 설계속도 기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시민박업 허가...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기업 인재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BRAIN GAIN) 전략 제언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급기술인력 막고, 전 세계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오는 로드맵 Ⅰ. 현황과 위기 인식 삼성,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R&D 인력이 해외...

📘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입니다

1. 제안 배경 금융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맞는 혁신과 재편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유연성

안녕하세요. 낮에는 사업을 하고 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아이들도 없는데 50km정도로 탄력있게 바꾸어 주...

북극항로 시대, 부유식 초대형 구조물(VLFS) 기반 '부산 해상 스마트시티' 건설 제안

1. 제안 배경: 기회와 한계에 직면한 부산항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인 부산항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물동...

시설원예(밭작물 포함) 전환 시 침수 예방을 위한 규제 및 지원정책 추진

1. 필요성 및 배경 ㅇ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 식량작물인 벼 재배면적 축소, 타 작물 변경 유도 지원, 경지정리된 논(수도작 적지)을 시설원예로 전환하는 사례 증가 ㅇ ...

토지 사용 자유화에 관한 규제 완화 제안서

제목: 타인 피해가 없는 범위 내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일 수신: 대통령비서실 / 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