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형 함께 요양 시스템 구축

상대적으로 덜 늙은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현재의 시스템 입니다. -근본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합니다.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상태인 1급...

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복합재활기술(Complex Rehab Tech)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눈높이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집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비 오는 토요일 아침, 전동휠체어 시트 엘리베이터 기능을 누르자 시야가 달라지고 일상이 바뀌었습니...

어린이 날

하주5일 근무하면서 어린이 날이 왜 피요한지 이해가 않갑니다~~차라리 그 해의 주말 토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는 겁니다. 혹시 대한민구 나무 심어야 하나요??? 식목...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기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는 제도에 대하여 찬 반 논란이 되므로 공휴일 전부를 적용하지 말고 국경일만 적용해야 합니다. 1....

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잡다한 교육정책을 일몰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잡다한 교육정책을 일몰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체육교육 정책을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교육 정책이란 체육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사준공검사 기간에 공휴일 등 법정휴일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준공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검사기간에서 제외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공휴일도 날짜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서 기간의...

구청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토요일에도 해주세요.

직장인은 주말에 시간이 많은데 구청은 주말에 노니깐 불편해요.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개선차원에서 구청민원 업무를 토요일에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