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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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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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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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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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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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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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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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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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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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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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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33년이상 재직자 문제점~~~^^
■공무원연금 33년이상 장기재직자 문제점 경찰등 공무원연금을 보면 장기재직 공무원에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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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확대 제안
1.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포함) 및 그 배우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
분헐연금 지급시기 제한 폐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6세 여성 입니다 1995년도에 혼인을하고 2023년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생활 28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58세)은 공무원...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 시 연금 영구 박탈 및 대통령령 활용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 존재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금인 연금을 수령할 자격도 공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합격자명단 원본'을 꼭꼭 숨기고 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질문1)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알고 있지만 내년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므로 모르는척 방치...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
먼저 제언의 내용은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자료가 부족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국회자료나 전문적인 자료를 모아서 세부 계획안을 만들어 새 정부의 받침이 되길 희망하는...
국민연금 관리 주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관리 주체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기본틀은 다음과 같지만 관리 주체의 선택은 개인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 관리 2. 지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하위 직급의 임금이 상위 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황 및...
부정합격자가 계속 공무원 해먹도록 방치하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 은폐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합격자 총5명이 고급공무원으로 승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이송하면 공소시...
경남도청 성적조작 공직밀거래 무마 은폐사건 사실관계 다시 확인하고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하라.
[제목: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인사과 고시계 성적조작 공직밀거래 공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동참하자!] 발신 : 권혁철 010-****-7368 수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