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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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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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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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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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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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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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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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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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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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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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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박물관,기념관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제목: 전시관,기념관,박물관 등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연간 4000억 이상 국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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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원 제안 사이트 상시 운영 및 우수 제안자 국정 참여 기회 확대
현행 '모두의 광장' 운영 종료와 소통 플랫폼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제안 그리고 건의
다음 내용은 전문가들이나 정책 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정책으로 수립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동...
AI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과 국가 발전 방안 - 국가 예산시스템부터 실시간 디지털·정보화 체제로 시급히 바뀌어야 -
1. 현황 및 문제점 노무현 정부때 구축된 국가 예산(정보화)시스템들이 10년이 넘어 2020년부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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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은 긴 호흡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미래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고려라는 ...
정책 제안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 ― 좁은 국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는 '필수 국가' 전략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dl다. 국토의 약 70%...
현재 LH 진행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 정책 관리비 공개 요청 제안
현재 LH 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인 청년 관련 주택 모집공고를 보면 보증금과 월세는 공개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공용관리비조차도 공개되있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 예산 없이 가능한 혁신적 부동산 개발 모델 제안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공 유휴지의 방치와 도시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지, 중앙정부 소유 유휴지, 도심 내 장기 미활용 부지 등은...
국무회의 국민 참여 개방 제안서
제목: “국정은 함께! 국무회의의 열린 소통 시대를 열자” 제안코드: #4040 (소통소통) 🔹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실용(實用)의 그림자와 바람직한 실용 정책을 위한 제안 Ⅰ. 실용의 이름으로 무시되는 것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 을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