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개헌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로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통령 임기는 최대 3회로 제한. 추...

국회의 품격은, 국민과 나라의 품격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오래전부터 국회의사당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보냈는데… 왜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의 삶이...

교육혁명

XI. 교육혁명 1. 채용시험의 블라인드전형화 사상, 정치이념, 성별, 지역, 학력 및 학교, 가족관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이 철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공무원퇴직후, 재추입금지업종제한조치

1.사회적으로 특권혜택폐지 및 사회부조리차단 감사원직원/감독산하기관취업금지/감사,고위직간부로 재취업하여 감사기능위축.정보누출방지 2.기관지정 감사원,국세청,관세청,...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도입 및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1.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수도 확보 안되고 있으며 연금 적자도 심한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_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 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제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대표적...

국회의원 특권 폐지 5대 패키지

“국민 머슴답게, 특권은 없애고 책임은 강화하라” 1. 불체포특권 상시 포기 등록제 현재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속 불가. 회기 열기만 하면 범죄 회피 가능. ...

특목고 중심 엘리트주의 교육구조 개선과 수능 비중 확대를 통한 공정성 회복 방안 제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 엘리트주의 구조를 넘어 평등한 공동체로! 1. 문제의 출발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육하는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논하기에 ...

기독교 기부금 독점 거지 착취 문제~~~^^

■기독교 도적질 (목사 도적질,기부독점) 기독교는 재산세 면제등 특권을 누리고 헌금등 기부금 받고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재산없고, 근로능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65세 정년적용 +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수능시험+ 3선 제한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