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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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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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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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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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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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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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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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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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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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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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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난독증 학생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영어 발음기호 강의(4~5회) 제작의 절대적 필요성
[신청목적] 저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한글영어라는 한글로 배우는 영어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http...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
민간임대아파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서
–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의 호소 –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희는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507세대의 입주민입니다. 저희는 5년...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안
안녕하세요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와 대행사는 “5년 후 주변 시세의 ...
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안동남후농공단지)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기한연장 제도개선 건의서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 실질적인 복구지원금과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불피해복구지원 및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
요양원, 요양병원 및 일반병원 CCTV 운영방안 제안
제안에 앞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기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수 있음으로 많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