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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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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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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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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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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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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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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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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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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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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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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정의를 위한 개혁 시급_공매도와 파생상품 시장의 불공정성 타파 및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와 파생상품이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자신들의 투자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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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확산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공중보건·정신건강 종합대책」 촉구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
코인 선물 거래의 도박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인 행위에 대한 규제 마련 촉구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외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특히 코인 선물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고위험·고수익을 내세운 유튜브 콘텐츠, SNS 홍보, ...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1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1 -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으키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새 거래 제도를 만들자 . ...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과거 규제 정책의 문제점 제안하는 부동산 거래 새 제도는 간략하게 다음 방...
「경제 파탄의 근원: 훼손된 노동가치」
1. 문제의 출발점 – 정당한 노동 보상의 부재 경제는 원칙적으로 ‘노동 → 가치 창출 → 정당한 분배 → 소비와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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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고난도 상품에서의 장내 파생 상품 제외의 건
현재 펀드 분류 중 고난도 상품이 있습니다. 고난도 상품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좋은 제도임이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장외 파생상품, 장외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의 ...
파생상품 활성화와 기본예탁금 폐지의 상관관계
규제당국과 수많은 민원을 주고 받았지만 정말 고구마 백개 같은 집단들이라 답답할 뿐 입니다. 또 지난 10일 대통령님의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