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을위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대한민국에 이런 자녀들 꽤 될것입니다. 자녀명의의 분양받은 집에서 수십년을 평생을 거주하다가 돌아가시어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는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국가유공자/차별적 예우, 개선 시급

위 내용 역시 답변은 뻔하리라 예측됨, 신임 대통령 취임 후 유공자/영빈관 초청, 대통령 인사말/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은? 잊지 않고?/그만 생략 요점) 1) 한국전쟁참전부상...

지역사회 평생교류센터 설치로 이웃과의 만남과 정을 회복합시다

정책제안 내용 최근 국비지원 학원이나 평생교육 과정 등에서 사람들과 만나 정을 쌓는 경험을 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 마을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잃고, 개...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건설사와 은행 경제언론 문제~~~^^

■건설사와 은행,경제언론 (주택폭등원인)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유보금과 세금으로 건설을 하고...

40대 (평생 주택을 소유해 보지 않은)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40대는 이르면 고등학생 자녀, 어리면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허리세대 입니다. 30대 일때 박근혜정부가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

현재 대한민국 부부에게 이혼을 권하는 부부의 세금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부부에게 이혼을 유리하게 하는 세금이 바로 부동산 관련한 내용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나 부부간의 양도, 상속으로 뭔가 복잡하게 해서, ...

국내 고급인재 유출 방지 및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 교수진의 연봉과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 반영 어려움 성과 없이 안정된 직위 유지가 가능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긴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의 문제 부산에 거주하는 올 해 만 56세 민주당원입니다. 약 5년 전 LH로부터 매입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3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