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야 지원받는제도, 왜 성실한 자영업자는 외면합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은 지금, 버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게 너무나 뼈...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방안(일반공모+제안공모)

현재 건축설계공모제도가 과도하게 경쟁적이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사라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공모 1건에 업체당 약 1개월간 1.5~2천만원 정도를 인...

소공인을 위한 가공특공대(가칭) 설치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

소공인을 위한 가공특공대(가칭) 설치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을 제안합니다. >저는 60대로 절삭가공업에 종사하는 소공인 이재근입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소...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법 제14조 개정을 통한 직불제도의 실효성 회복 방안

✅ 제안 취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수급사업자가 원도급사의 자금 전용이나 책임 회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한국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 Sinx-Trauma?/미신적 의미는 NO

인간 대중심리의 엄연한 노세보/머피심리 측면에 재고하시길 간곡히 건의함(3,000자 이내에 짤려서 나머지 내용을 이어 발송함) 6.봉황?=고달픈현실에젖져내려온,수천년/나르시...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건의의 건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년~22년까지 커피숍(카페)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의 자영업이었기에 재정에 크나큰 위기가 있었고 새출발기금으로 어려움을...

공공기반 통합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정성 확장

https://g.co/gemini/share/347f671ea23b I. 배경 및 목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량적 데이터에 기...

농촌 인구 감소 극복 및 젊은 세대 정착 방안

• 제목: 활력 넘치는 농촌을 향한 새로운 바람: 젊은 세대 정착 방안 모색 • 부제목: 반일제/3일제 공무원 제도와 지역 우선권을 중심으로 • 제안자: 오현숙 • 제안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