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장례지도사는 고인과 유가족의 마지막 여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

포용적 출산친화 정책 제언서

성별·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Ⅰ.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 혼인율 ...

육아기 단축근무 기한 확대, 프리랜서 육아휴직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2개월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절실한 제도가 '육아기 단축근무'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도 '육아휴직'할 수 있어야...

기업을 위한 노무사를 노동자를 위한 노무사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개선 요

🔍 1. 현실 진단: 왜 노무사는 사용자 편이 많은가? 원인 설명 💰 수익 구조 대부분의 노무사는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수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임. 노동자는...

IT 인프라 유지보수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프라 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

실무 경력을 무시하는 기술자 등급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기술자 등급 제도는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방식이 불공정하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실무 능력보다 학력과 자격증 중심으...

학사 취득 후 경력 초기화로 인한 기술자 등급 불합리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웹 퍼블리셔로 약 14년간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해 온 경력자입니다. 최근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기술자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학사 학위 취득 ...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고비용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은 과거 산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