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인테리어 업체 하청 공사대금 미지불 관행

저희 신랑은 개인 싱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의 부당한 사례중에 일을 시키고 선금을 몇 % 주고 공사를 진행 후 잔금을 받는 경우에 업체의 사정상 일부 후려치는 ...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일대일 직접 계약’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 산업 구조는 원청 → 하청 → 재하청 → 삼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문제...

「아동·청소년 착취노동 예방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 유해 노동,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침...

하도급사 부도로 장비업체 피해… 민간 BTL 사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부터 여수시에서 진행된 소규모 하수도 정비 BTL 사업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업체 대표입니다. 이 사업은 롯데건설이 원도급사, 조광지질이 ...

노동개혁?! 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노동구조를 개선하기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시장을 노동자를 불공정하게 만드는건 바로 ‘아웃소싱’ 형태의 착취구조입니다. 왜 기업은 노동자를 직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춘 법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더는 죽음 이후에야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 적용을 강화해 주십시오.)

2025년 7월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실종되었고, 이틀 뒤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하청도 아닌,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으며...

산업안전에 대한 제언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용 절벽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산업안전을 확대하고자하는 ...

소공인을 위한 가공특공대(가칭) 설치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

소공인을 위한 가공특공대(가칭) 설치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을 제안합니다. >저는 60대로 절삭가공업에 종사하는 소공인 이재근입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소...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