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독서진흥계획 제안

제안명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독서진흥계획 제안 제안목표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독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당을 개설해주세요

시민 주체 시민인문학 정책 제안서 1. 토론 중심의 시민인문학당 개설 개념 및 목적 시민인문학당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 ...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의 기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에...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초,중,고)에는 전문사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교도...

AI 시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반 접촉 중심 사회구조 재설계 방안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의 자동화, 인간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체계를...

지역사회 평생교류센터 설치로 이웃과의 만남과 정을 회복합시다

정책제안 내용 최근 국비지원 학원이나 평생교육 과정 등에서 사람들과 만나 정을 쌓는 경험을 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 마을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잃고, 개...

평생공동체학습마을 도입 – 한국형 폴케호이스콜레 설립 제안

정책배경 및 문제의식 안녕하세요 현대 한국 사회는 아파트, 원룸 등 개별 주거가 일반화되며 이웃 간 소통과 지역 공동체의 정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은 ...

생활 속 공론장을 활용하여, 한국형 민주적 개헌 추진

생활 속 공론장을 활용하여, 한국형 민주적 개헌 추진 1. 목적 - 시민 참여 기반의 개헌 공론화 방식 도입 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공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