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조건화와 소유적 관계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방지 및 건강한 인간관계 정립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오늘날 일부 사회문화 환경과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사람 간 관계, 특히 배우자 선택과 가족 구성에 있어 상대를 인격적 동반자가 아닌 ‘소유 가능한 조건...

요양원, 요양병원 및 일반병원 CCTV 운영방안 제안

제안에 앞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기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수 있음으로 많은 전문가...

토론완료 해바라기센터 제도 사각지대 개선

1. 제안 배경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1곳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한 ...

피해자 진술 신뢰성 강화 및 중심 수사 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제도와 판결은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못모아 신고...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

한부모 가정 맞춤형 돌봄 및 자립지원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만 명 이상의 한부모 가족이 존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

길고양이를 지켜주세요

#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서 ## 1. 현황 분석 및 문제 제기 ### 1.1 길고양이 현황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개체수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마리...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동반자살하거나 또는 도망갈 경우 처벌을 더 쌔게 해주십시오

물론 부모들에게 미안하지만 본인은 아이를 키웠으면 아이를 위해서 행복,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하는데 우울해 미안해 우울해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 ...

경찰 부실수사 근절 및 엄중 처벌 법안

안녕하세요 몇년 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