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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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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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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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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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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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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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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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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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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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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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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를 위한 공공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용
- 경제난, 구직/구인 수요/공급 불일치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힘든 여건 속에서 적게는 수십 곳, 많게는 수백 곳에 이력서를 내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 지금 한국사회는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중심 대의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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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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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문제(과도한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부작용) 해결의 출발점 정책
* 이 글에서의 '사교육'의 정의: 학교 수업을 보완( 또는 선행)하는 학원, 과외 등의 교과(국영수 등) 수업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은 제외. 1. 제안 배경 및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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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추가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의견 제시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위한 정책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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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을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학교 현장을 제대로 살펴 주세요. 현재 학교의 문제는 정말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여러 문제 점 이외에도 신종 문제 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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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행 병행…돈없어 법조인 안되는 걸 막아야
로스쿨의 등록금은 억대 연봉의 부모도 내기 힘들 정도로 비쌉니다. 돈 때문에 교육을 못받는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쿨을 없애는 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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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만남을 중개하는 '국민 안심 만남 인프라'
1.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현상, 심화되는 젠더 갈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연애 기피라는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