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책임경영확보의 상법 개정안 제안

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

여룸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제안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여름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는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항공사 마일리지의 불공정 운영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입법 추진 요청

□ 제안 배경 국민 다수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 항공권 구매 시 적립 등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너스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은 ...

지역사랑상품권 약국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지역사랑상품권 적용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1. 정책제안 배경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수료 분급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피복류 군수품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존속 · 확대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가. 정책 배경- 2021년 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방위사업청의 하운동복 계약업체 전체 부정당제재 처분 사건(업체 전부 승소)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특혜성 복지혜택 축소 제안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국민 신뢰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시행 중인 일부 복지혜택은 공공기관의 책무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제안

1. 현행 민원 처리 방식의 문제점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 방식은 '해당 민원을 야기한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검토하고 회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공 요금도 ‘정치쇼’ 대상인가? 원가 공개와 독립 기구 통한 공공 요금 투명화 법제화 제안

1. 제안 배경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생존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요금들이 언제 오를지, 왜 오르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