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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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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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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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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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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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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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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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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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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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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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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불국가산단 조선소 부지 전면 공유수면 일반산업단지 지정 제안
제안 요청사항: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선소 안벽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 생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제안 요청 1. 사업의 배경 ❍ (조선부지 분양)...
대한민국 해운대리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현재 대한민국 해운대리점 산업은 과도한 경쟁과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해운대리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보고서
―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부산 동구 해수부-HMM 이전 연계: 새로운 공공 주택 모델 제안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과 지방의 활력 저하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동구 이전 확정은 부산 위상 강화의 기...
지방대학과 정부기관의 거버넌스 통합을 통한 대학공공성 강화 및 지방살리기 실질적 효과성 제고(공공통합대학 실효성 제고)
해양수산부의 국립부경대 캠퍼스 내 이전 새만금개발청의 국립군산대 캠퍼스 내 이전 항공우주개발청의 경상국립대 캠퍼스 내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경국대 캠퍼스 내 이전 ...
국토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정당 관련한 동조화를 하는 해수부 이전 반대자에 대한 조치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과 침체된 부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특성상 이미 전국의 주요 항만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
🚀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 종합 제언서
추진 배경 21세기 안보·통신·에너지·기후 예측 등에서 우주산업은 국가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5,800억 달러, 이 중 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