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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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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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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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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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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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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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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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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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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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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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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당을 개설해주세요
시민 주체 시민인문학 정책 제안서 1. 토론 중심의 시민인문학당 개설 개념 및 목적 시민인문학당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 ...
[정책 제안]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자율규제' 혁신 방안
** 배경: 낮은 뉴스 신뢰도, 민주주의 공론장의 축소 ** 2024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에 그...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가칭)'농장 및 축산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제한적으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 - 농업기술센타가 시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도시 관점에서 본 농촌 농업 혁신 방안 1. 농업인구의 소멸과 새로운 도시인구의 농업 진입 증가 ...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1. 현재 농지이양...
정책 아이디어 보상제 활성화 제안
정책 제안6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정책 보상제도 도입 배경 노면 색깔 유도선(개인적으로 감탄한 적이 많음), 형광페인트, 무단횡단 방지턱 등 소규모지만 효과 큰...
중소기업을 살리도록 복합기능을 수행하는‘정책금융 통합지원 플랫폼’성격을 가진 금융공기업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1) 국내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기관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논리에 따라 업무 수행 -- 주요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미 경제·사회 대전환을 가져오는 초고령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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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생산-소비-투자 일체형 DAO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 혁신, 청년 유입을 동시에 달성하는 Web3 기반 지역경제 모델 제안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침체와...
K-웰니스정책을 제안합니다
웰니스(치유건강)산업은 융복합산업입니다.웰니스는 AI부터 앱, 바이오, 뷰티, 푸드, 헬스케어기기, 마음건강, 스포츠,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공직(지방직,국가직) 채용 인원의 50% 선발제 도입
고졸자 대상 공무원 50% 선발 및 동일계 대학 20% 전형 도입의 통계학적 정책 효과 분석 1. 정책 개요 및 도입 배경 정책 핵심: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