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자들의 호소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비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월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강...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 현실화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 현실화 요구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과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학교 및 공공기관 내 아리수 음수대 폐지 및 실효성 중심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서울시는 시민의 수돗물 신뢰 회복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대대적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실사용 실태는 정책 목표...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

실용적 군 체제 개편 및 불필요한 부대 구조조정에 관한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제목: 실용적 군 체제 개편 및 불필요한 부대 구조조정에 관한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군은 첨단 무기체계와 AI·...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서 1. 정책 실행의 필요성과 파급력 정책 도입 배경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 플랫...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에 관한 정책 제안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서·산간, 섬 지역,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교통·정보·신체의 제약을 겪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