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댐 건설 백지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백지화 되었던 대덕댐이 이름만 감천댐으로 바꿔 2024년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타당성 없던 댐이 하천 정비률이 거의 1...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하여 젊은 남여노소를 막론하고이것을역이옹하는사람들이엄청많습니다.어떤사람은 사업주와짜고 쌘해준것으로제출하는것을보았읍니다.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을아하려고하는결과를 초...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제안서] 제목: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주민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산하 위원회 정비 및 국민 혈세 낭비 방지 건의서

제목: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위원회, 이제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위원회 예산 낭비 관련 정비 제안서

[정부 위원회 예산 낭비 관련 정비 제안서] 제목: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 및 폐쇄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4 일 수신...

공공세금 지원의 투명성·형평성 강화 건의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

국민 세금 도둑, 가짜 위원회 OUT

국민 혈세로 장난치지 마라 위원회 남발 OUT! 전문가 중심 책임형 위원회 개편 제안 1. 문제 인식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곳곳에 이름만 화려한 위원회가 넘쳐 납니...

국헌문란을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 제안

전대미문의 '사법 쿠데타'가 유발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법관회의를 빙자한 그들의 대표회의는 사법부의 심각한 망각에 대해서 그 어떤 안건도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