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 제안시 불필요한 서류 및 개인정보 요구 방식의 개선

1. 서류 제출 및 본인 인증 방법의 문제점 <현황>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있어서 컴퓨터 문서로 되어있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한 뒤 ...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저희는 지난 6월 25일 ‘제 3회 EFET 심...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재이양 건의

현장 접근성 강화로 환경문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지도·점검) 지방 재이양 건의 ○ 필요성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기...

올패스(all pass) 올스톱(all stop) 교통 신호체계

▲ 개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절감하고, 통행 속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현실태 - 현재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군 탄피 회수 방식을 적용하여

현재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산불, 하수구 역류, 그리고 도심 쓰레기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심각한 현안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담배꽁초 불씨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

생태계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적 해충 방제·방역 체계 강화 촉구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모기·진드기·바퀴벌레 등 유해 해충의 발생 양상이 복잡·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안심하고 먹을 권리」 실현을 위한 먹거리 안전성 강력 규제 촉구

1. 추진 배경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식품 원재료의 안전성 미확보, 불법·불량식품 유통, 환경오염·화학물질 잔류 ...

저출산 시대, 여성 '생식'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문

Ⅰ.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간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이후 양육비 지원과 주거·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

한국에 술집이 너무 많아요 구역질 납니다 아니 도로 토 냄새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환경오염

그리고 폐악질 부리는 객들이 너무 많고 길거리 무슨 전단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도시의 웰빙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 쓰래기 통많이 없다 그러면 길거리...

토론완료 정당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안 제안

현재 많은 정당(특히 국민의힘)이 거리 곳곳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왜곡된 사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