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 개편안을 제안드립니다.

LH 및 각 시도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매입주택등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모집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우선순위에서 기초...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통합 제안

새출발기금은 과거 정부에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 채무경감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출범한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사업을 뜯어보면 신용회복지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위기에 빠진 한국 반도체 산업 회생방안 제언

1. 배경 및 문제 인식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3.3%에 불과...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그리고 존엄한 삶 전체가 걸린 문제...

버스는 과속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제조합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상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만으로도 너무 ...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주용당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지역으...

코로나때 폐업하고 개인회생중인데 대출제안

코로나때 학원폐업하고 개인회생중인데 혹시 전세자금대출처럼 보증금만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증해주시고 폐업하면 반납하는 제도 임대료 미납하면 건물주가 자동신고하게하면 열심히 해...

청각장애 등급제도 개선 및 보청기 구매 건강보험 급여 전환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문제점 현재 한국의 청각장애 등급 제도는 장애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경증 난청인이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급을 받지 못하는 ...

새 정부 배드뱅크 사업의 부실 채권 매입 방향

새 정부 배드뱅크 사업의 부실채권 매입 방향 □ (전제 조건) 캠코가 보유 중인 50조 원 규모의 장기 부실채권을 전면 일괄 소각해야 함 – 30년 이상 연체된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