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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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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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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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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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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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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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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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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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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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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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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을 바꿔주세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귀농정책등
1.귀농자 정부융자(지원)금의 상환기간을 20년내외의 장기상환으로 전환 -정착성공율 제고 2.공군.해군.육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 -전투역량의 복합성 제고 ...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1. 제안 배경 • 1951년 설립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1. 제안 제목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6개월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살...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한 헌법개정
<5가지 정책 제안사항>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다양성을 가진 조직으들로 변화하였으면 싶습니다. 주요 공무원 선발 기준으로 또는 진급 기준에 한 학교 출신이 1기수 당 5%을 ...
국군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중증외상외과의와 기피의료과 의사를 충원하기
공군사관학교 출신 고정익기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이 15년이라 합니다. 이를 의료사관학교 졸업의사에게 준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까지 확대 가입 제안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
예비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악행 및 횡포 개선건
이재명대통령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가유공자들의 국가관 가. 수십년동안 모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및 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