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자료 활용 제안

1. 현행 실태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병 외 진료건에 대하여 자체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 건을 추출하여...

야간.휴일 등 응급진료 대체용 AI 간이진료 시스템 구축 - "응급 AI닥터 부스"

1️⃣ 정책 개요 항목 내용 🎯 목적 야간·휴일 소아·경증 응급환자 진료부담 완화, 부모의 의료불안 해소, 응급실 과밀 해소 🕰️ 운영시간 평일 20:00~익일 06...

치과보험틀니 및 보험 임플란트 제도의 개선

현재 보험 보철제도는 포괄적 수가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치과의사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나 보철은 치과기공사를 통해서 제작되어 집니다. 이...

소득세법 동거봉양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동거봉양 합가) 상기 조항은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1주택이 합쳐져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되더라도 ...

(국토균형발전, 교육) 제목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제목 :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인구소멸 위기지역은 교육·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

의료서비스 공동기여금 도입 및 의료 고소득자의 공공환원금 제도를 통한 이공계 인재 양성 재원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이공계 고급 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성적 우수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략...

AP 의료강국 제안: 의사와 AI가 함께하는 완벽한 진료, 국민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를 위한 AI 의료강국,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병원 너무 복잡해…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진료받고 있는 건지도 불안해...

병원자본의 수익 논리에 은폐된 간호사 소모·착취 구조 실태 고발 및 구조개혁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매년 ‘간호사 인력난’을 언론과 병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듣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밖에서는 수많은 간호대 졸업생이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2

거점대학별 경쟁력을 가지는 것에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 지역과 연계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몇 개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과 질 좋은 일자...

치과 잇몸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제목 치과 잇몸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내용 요지 □ 현재 스케일링은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대부분 치과위생사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