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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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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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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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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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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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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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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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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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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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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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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취미 및 여가활동의 적극 개발 및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
공대생 등록금 무료 정책
저는 공대생 등록금 무료 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미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경북의 안동, 청송 등의 화재와 경남 산청 등지의 폭으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마을이 파괴되는 안...
AI 시대, 교육의 철학적 전환과 인간 신체력 회복을 위한 체육·건강활동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인간의 활동성과 사회적 역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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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납품 중소기업(국방조달 포함)을 위한 경제선순환 핀테크 상품 제안
본 제안은 은행직원 경험과 여러사업(마케팅, 교육, 제조)분야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한 그 실효성까지 검증한 제안입니다. 특허출원 중에 있었으나, 여기에 공개한 이유는 ...
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작전부대 지휘관 견제 강화 위한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의 일선 대대급 부대 배치 제도 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작전부대 지휘관...
한국영상자료원 지역 영화센터 단계적 증설 제안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 영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연구, 교육, 상영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디지털 정부서비스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사용자 경...
디지털 교육 인프라 전국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역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계층별 디지털 교육 격차가 심각합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코딩 및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