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자동차세 산출방식 개선 건.

현재의 자동차세 산출방식은 배기량(CC), 차종, 차령(나이)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차량의 경우 2005년식 sm7 2,349CC ...

장애인 차량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른손과 오른발에 장애가 있어 차량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특정 차종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더 비싸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선택...

광주형일자리 7년간의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장애인 자동차 구입조건 변경요청

장애인이 자동차 구입시 할인 적용이 배기량 기준 2,000 CC 미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은 오래된 기준으로 과거 판매되는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 CC 미만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 요청 및 패달 오작동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자동차 사고 중. 최근 몇년 사이 급발진 의심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자동차 엔진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ECU)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아지기 시...

10년의 소송, 자동차보험 약관 대차료

2016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법무법인이 한패가 되어 보도자료 통치을 이어 갑니다 피해차 수리 3일간 렌트카을 이용한 대차료는 피해차가 벤츠...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 엔진/동력전달장치(5년 ...

수송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강화 등 교통 수요 관리 정책 제안

2022년 현재까지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경로로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 대비 0.3% 감축에 불과하여 현재의 정책 이행 수준을 지속 할 경우 2030년 NDC 목표...

차량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 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제안서

1. 제안명 방향지시등 미작동 운전에 대한 운전피드백 시스템의 법적 의무화 제안 2. 제안 배경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통해 진로 변경을 예고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