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료가입을 유도하는 시도때도 없는 광고폭탄으로 사용자의 정신적 자유를 유린하는 광고 정책 규제 할 것응 제안합니다

유튜브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료가입을 유도하는 시도때도 없는 광고폭탄으로 사용자의 정신적 자유를 유린하는 광고 정책 규제 할 것응 제안합니다 유튜브...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박탈 기준 개선 및 고지 의무 강화

과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뒤, 과거 청...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학...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