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9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28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74
122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118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7
189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연구실 종사자 보건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문]
1. 서론: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실, 그늘진 보건 사각지대 고등교육기관 내 연구실은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고온·저온 환경, 생물학적 위험요소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11
간호법은 시행됐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사의 절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1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입니다. 현재는 **경북 시골 지역의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글을 통...
진짜 간호사를 길러내야 환자 안전이 지켜집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면허 남발을 멈추고,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보건의료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
군인·경찰·소방·간호 등 사회안전망 필수인력 처우개선 강력 촉구문
국가의 존립은 누구의 어깨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국방, 치안, 재난대응, 공공의료와 산업안전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군인, 경찰, 소방관, 간호...
3
병원자본의 수익 논리에 은폐된 간호사 소모·착취 구조 실태 고발 및 구조개혁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매년 ‘간호사 인력난’을 언론과 병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듣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밖에서는 수많은 간호대 졸업생이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6
한국형 AI와 한국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하여
◈ 미래사회 전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은 빅데이터와 가치시스템 혁명을 부르며, 빅데이터 가치의 공유는 블록체인혁명을 정치경제문화 전분야로 확산시킴. ◈ 한국의 AI...
"진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료현장 감사 및 실제 목소리 청취 촉구
1. 취지 <<< 「간호법」은 단지 하나의 직역을 위한 이기적 주장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간호법은 '환자의 생명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
5
간호사 처우개선, 과연 간호사만의 문제일까요?
간호사, 과연 전문직일까요? 간호사는, 반드시 전문직이어야만 합니다. 간호의 전문성은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과 직결됩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은 ‘법과 제도’에 의해 길러지...
"쓰나오데"를 아십니까?
간호사의 ‘표기되지 않은 노동시간’, 병원 근무표엔 없는 간호사의 진짜 하루 표기된 시간: Night 23:00~07:00, Day 07:00~15:00, Eve 15: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