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14.20.00) 준수 의무화

1. 배경 -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의미 - ...

상설 시험시 종이 절약방안 제안

❑ 개요 ❍ 상설 시험시 수험표로 출력되어 1회용으로 버려지는 종이 절약 방안 제시 ❑ 접근 Point ❍ 종이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독관에게 수험표를 확인 받고...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산업재해사고는 현장안전관리점검위반불이행부터 원인제공입니다

맨홀(산업안전보건규칙법상 밀폐공간유해위험작업구간)작업의 중대인명피해사고가 2025,7,1~2025,7,14~3건 이상이 발생(YTN뉴스TV)되는 원인제공은 맨홀속의 사전안전...

쿠팡에 근로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것과 택배 노동 관련 법규 정비를 제안 합니다.

1. 그 동안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문제 제기만 되고, 해결은 되지 않던 쿠팡 문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더 설명할 ...

현장소장 업무역량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계자 공개

1. 왜 현장소장에 대한 공개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가? 1. 공사 품질, 안전, 예산관리의 핵심 결정자 현장소장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 예산 내 실행을 조율하는 실무적...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화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

1. 정책제안 개요 제안분야: 사회분야 정 책 명: 근로감독관(노동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과목 개편 제 안 자: 김현수 제 출 일: 2025. 6. 26 2....

출입국사범 신고, 신속·투명한 처리 체계 마련 촉구 (경찰·근로감독관과 달리, 출입국조사관은 신고 사건에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출입국사범 신고, 신속·투명한 처리 체계 마련 촉구 -경찰·근로감독관과 달리, 출입국조사관은 신고 사건에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1. 제안 배경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합 명예근로감독관 제도(기획근로감독 연계형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실용화 및 경사노위 연계 운영 방안)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당신의 제보가 국가를 움직입니다. 제도화된 시민감독, 이제 명예근로감독관이 함께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근로감독관의 인...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의 사각지대(프리랜서) 해소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버티고, 거짓말 하면 훨씬 적은 돈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 프리랜서가 사업주에게 떼먹힌 시간과 삶, 돌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