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비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 감리비 과다, 건축사협회 중심 구조의 카르텔 해소 및 제도 현실화를 위한 제안 –

■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감리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감리비가 설계비와...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사고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일부조항 개선 제안

<제안 배경> 2025년 6월 문진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

「비상주 감리 건축사의 감리 범위 조정 및 안전·공종관리 책임 합리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사의 감리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종별 공사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까지 감리의...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공자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 의무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건설현장의 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감리자 중심의 외부 감시제도를 지속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미비합니다. ...

IT분야 조달 사업

안녕하세요. IT업계에서 20년 넘게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공공조달 사업에 대기업 입찰제한의 목적이 공공사업은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로 알고 있습니...

감리원의 공정관리의무를 감리원의 의무에서 배제 요청

감리의무에서 공정관리의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감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요인이 공정관리 의무입니다 감리의 목적은 좋은 품질의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송변전감리분야 청년감리원 사전면접 제도에 대한 현실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건의 배경】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송·변전 감리 인력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면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감리원 제도는 감리업계의 고령화와 ...

건설분야 안전의 외주화(건설사업관리제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저는 건설 분야(감리)에 종사하고 있는 70대 초반 남성입니다. 45년 간 건설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은퇴를 앞두고 “이것만 은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