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제안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의 주...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예방적 국민건강증진, 건강참여 기본소득제 1. 정책명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부제: 실천하는 ...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투명성 및 법정수당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Ⅰ. 현황 및 문제 제기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현장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

'청년-노인 상생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2025년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과 초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또 하나의 민생 과제, 사교육 과열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연간 29조 2천억 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총액은 단순히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

영유아 놀 권리 보장 및 인권 보장 대안 마련

1. 제안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과 대한민국 헌법은 영유아의 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은 영유아의 놀 권리와 발달권을...

하늘에서 뚝, 20살까지 버티면 천만 원이 생겨요. 천년대계 ETF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쓰고 있는 이상헌입니다. 온 국민이 노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투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연평균 9.8%의 복리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