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대 친구들이랑 대화좀 하게 해주라!!!

[제안서: 허위 정보에 대한 즉각 반박 영상 시스템 도입]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커뮤니티, 기사 댓...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투쟁으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박탈한 전근대적 인권무시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이...

창의와 포용 중심의 미래형 교육개혁법 제정 –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

교육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을 ...

청소년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의 핵심...

한국형 AI와 한국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하여

◈ 미래사회 전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은 빅데이터와 가치시스템 혁명을 부르며, 빅데이터 가치의 공유는 블록체인혁명을 정치경제문화 전분야로 확산시킴. ◈ 한국의 AI...

제 6편 모두의 광장 개편 3

5편에 이은 글입니다. 제안 6. 글자 수 제한 좀 늘려주세요. 정체불명의 3000자 제한이 참 멀미나네요. Markdown syntax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편의성...

이디오크러시(Idiocracy) 방지법 제정 촉구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과학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알고리즘 기반 정보 편향, 그리고 공적...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통한 민주사회 성숙 기반 마련

1. 제안 배경 헌법 제21조와 제24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팩트의 공공재화 제안

집단지성을 믿는 이재명 정부는 집단지성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여간 저는 각 진영의 여론을 모니터링해왔습니...

공적 디지털 매너 강화법 (건강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에서 유튜브, 메신저, 커뮤니티 등 디지털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과 공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