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제도의 부정 청탁 문제 해결 방안

건축 설계 공모의 부정 청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사항: 1. 심사위원 선정 과정 문제점: 현재 각 수요처에서 개별 운영하거나 조달청, 건축 허브 등에 위탁하고 있...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 건축물 준공·변경사항 촉탁등기 제도 도입 제안서

■ 1. 제안 배경 현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은 대장 정리를 완료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등...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장난질을 멈춰주세요 - 장애인 접근성, 차별금지 관련 국정 100대 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정책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개제안 형태로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옮겨 수정, 보완한 것이...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 임청각" 명예건물번호(815) 부여 제안

□ 제안개요 - K-Pop,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함에 따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전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엉터리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이천시 신둔면 인후1리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주택에...

유럽형 분산형 사회주택 모델 도입: 권역별 사회주택 금융·건축지원센터 설립

■ 제안 배경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오랫동안 대단지 아파트 중심, LH 주도의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해 ...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