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효도 공제' 제도 도입

‘효도 공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4.1%)의 3배 수준인 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대환대출막는 부동산정책! 이자가 싼걸로 갈아탈수있게 해주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최근 일부 지역과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차입 억제’, ‘부동산 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신용카드사 제한적 이용 필요

최근 시작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반가운 제도입니다. 크레딧 사용처가 공과금 및 4대 보험 납부로 ...

노령층 의료보험비 경감혜택 확대

65세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갯수 현행 2개에서 4~5개로 신속히 확대적용하여 치료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폐지 및 지역상품권으로 통합 관리

○문제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구역이 전통 시장 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