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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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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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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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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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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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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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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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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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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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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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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형 함께 요양 시스템 구축
상대적으로 덜 늙은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현재의 시스템 입니다. -근본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합니다.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상태인 1급...
경조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경조사의 주인공은 누인가 ●결혼식주인공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신부다 부모는 도우미다. 하객은 엑스트라다 신랑,식부를 축하하기 위해 ...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강제배분문제) 직원들은 모두 열심히 하여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강제로 순위를 정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
공직 투명성을 훼손에 대한 엄중 처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유가족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단독] 정은경 “직원 조사 미룰 수 있냐” 사적 연락…결국 조사 불발 출처 : KBS | 네이버 https://naver.me/FZ8KC9j2 청탁금지법 위...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 일수’와 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일수’ 통일
□ 제안개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과 일치하지 않아, 가족 경조사 발생시 초중고학생 ...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회사 직원 복지 관련 비과세 수당 정보 현실화 적용 방안
대표적으로 식비는 현재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데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평균 점심 식사 비용은 약 9,000원~12,000원입니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적정한 식사비는 ...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개선안
정책제안서 **촉법소년의 중대범죄 및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도입 방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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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유연성 증대 및 인프라 혼잡도 감소를 위한 근무 요일 개편
> 본 제안서는 제안자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후 전반적인 맥락은 제안자가 직접 검토하였으나, 본문에 인용된 개별 출처나 사례에 대해서는...
몸을 갈아 환자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간호사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