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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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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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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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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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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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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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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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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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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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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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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대표전화 상담 때 신분요구 오남용
민간 기업이 수사 기관인양 신분 확인 요청을 많이 합니다. 자유국가에서 민간 기업이 제한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담원” 직업군이 생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처벌 강화 및 인권 보호 조치 마련 요청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대리기사님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공익신고 제도는 주로 부패·비리·위법행위 고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비효율적 제...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안녕하세요1004입니다!!어르신~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르신을 위한 모든문제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요즘은 모든 고객센타 안내전화가 ARS나 보이는 화면으로 되어있어서 디지털환경이 어렵고 생소한 노인분들은 각...
토론완료 공공기관 점심시간 동시 휴무제 폐지 및 교대근무 의무화 제안_국민이 불편한 제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공공기관 점심시간 동시 휴무제 폐지 및 교대근무 의무화 제안 국민이 불편한 제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인식 공공기관, 특히 주민센터·구청·시청 등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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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심리치료 접근성 강화 – 화상 심리상담 지원 제도 도입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학업·노동·가정·사회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번아웃을 겪는 ...
소비로 돈버는 제안
1. 무인 편의점과 셀프 서비스의 확산: 무인 편의점과 셀프 계산대의 도입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과 같은 선진 기술의 응용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지켜주세요!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소수 악성민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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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만남을 중개하는 '국민 안심 만남 인프라'
1.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현상, 심화되는 젠더 갈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연애 기피라는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