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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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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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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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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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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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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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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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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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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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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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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공립대(법인대학 포함)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대학 포함)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
국내 고급인재 유출 방지 및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 교수진의 연봉과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 반영 어려움 성과 없이 안정된 직위 유지가 가능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 대학 재정 건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
1. 제안 배경 사립대학은 우리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인재 양성과 학술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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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주제 : AI 시대, 서울대 10개보다 ‘AX-PBL 대학혁신’을 국가전략으로
1. 정책 제안 개요 (1) 정 책 명 : AX-PBL 기반 지역대학 혁신전환 전략 (2) 정책목표 : 지방대학을 AI 기반 문제해결형 미래인재 양성 거점으로 전환 ...
서울 집중 억제와 권역별 기능 분담을 통한 전략적 국토 구조 재편
1.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에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서울 쏠림이 극심함 • 이는 입시·취업 경쟁 과열, 주거비 폭...
청년의 군 복무, 공백이 아닌 성장의 시간으로
제안 배경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18개월가량의 군 복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 즉 진로를 정하고 자신을 ...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제안자 :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지역균형발전]학문 선택 기반 전국 이동형 고등교육 체계 제안
종합대학 해체 → 지역별 특성화 핵심인재 양성기관 배치 → 학문분야 선택에 따른 전국 이동 → 수도권·비수도권 단순 성적위주 배치를 넘는 분산모델 정책 제안 ■ 정책...
AI 시대, 교육체제 대전환 – 5·3·4·3 체제로의 전환
제목: AI 시대, 교육체제 대전환 – 5·3·4·3 체제로의 전환 1. 정책 제안 배경 산업화 교육체제의 한계 대한민국의 기존 교육체계(6·3·3·4·2)는 산업화 시...
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목: 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전략 〉 1. 제안 배경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고등교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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